개인정보 유출 보상금, 실제로 얼마였을까 — 회사 보상·분쟁조정·판결 사례

개인정보가 유출되면 보상금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는 분이 많습니다. 털리미에 기록된 사건을 보면, 1인당 금액을 밝힌 회사 보상은 5천 원에서 10만 원 사이였고, 판결도 대부분 1인당 10만 원이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보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 받는 형태도 현금, 포인트, 쿠폰, 서비스로 다릅니다.

회사가 금액을 밝힌 보상

회사가 소송 없이 먼저 내놓은 보상 가운데 1인당 금액이 확인된 사례입니다. 현금보다 자사 포인트나 이용권이 많습니다.

• 따릉이: 5천 원 상당 이용쿠폰
• 봄날엔(와이어드컴퍼니): 현금 3만 원과 상품 1박스
• 쿠팡: 5만 원 상당 구매 이용권
• 강남언니: 자사 포인트 5만 원과 금융사기 피해 보상 보험 1년
• 위버스: 자사 캐시 10만 원
• 알바몬: 10만 원권 상품권 가운데 선택
• 해피톡을 통해 유출된 토스 고객: 토스가 1인당 10만 원 지급 결정
• 빗썸(2017년 사건): 1인당 10만 원, 금전 피해는 확정되면 별도 보상

"피해가 확인되면 전액 보상"의 뜻

최근 사건에서 가장 자주 보이는 표현입니다. KB국민은행, 대신증권, 현대이지웰이 이런 방침을 밝혔습니다. 유출된 사람 모두에게 지급한다는 뜻이 아니라, 유출로 실제 피해가 확인된 경우에 보상한다는 조건부 방침입니다. 그래서 털리미는 이런 방침을 1인당 금액이 있는 보상과 구분해 적습니다.

돈 대신 서비스로 주는 보상

• SK텔레콤: 한 달 통신요금 50% 할인과 5개월간 데이터 제공(회사 발표 총 5000억 원 규모)
• KT: 전 고객 6개월간 데이터 제공, 안심 보험 2년 등(회사 발표 총 4500억 원 규모)
• 신한은행: 유출 고객 전원 금융범죄 피해 보상 보험 가입(1인당 1년 1000만 원 한도)
• 티빙: 해킹·피싱 안심보험 1년과 포인트, 제휴 쿠폰 가운데 선택
• 롯데카드: 무이자 할부와 사용 알림 무료, 카드 재발급 고객 연회비 면제

분쟁조정: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은 사례

SK텔레콤 사건에서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신청인 3998명에게 각 30만 원을 배상하라는 조정안을 냈지만, 회사는 불수락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 58명에게 낸 요금 할인 5만 원과 포인트 5만 점 결정도 회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조정안이 나와도 회사가 거부하면 그것만으로 지급이 이뤄지지는 않았습니다.

소송: 판결 금액은 대부분 1인당 10만 원

• KB국민카드: 원고 9000여 명, 1인당 10만 원, 대법원 확정
• 인터파크: 원고 2403명, 청구액 30만 원 중 10만 원 인정
• 롯데카드: 원고 3577명, 1인당 위자료 10만 원(1심)
• NH농협카드: 원고 687명, 1인당 10만 원(1심)
• 뽐뿌: 원고 1명, 위자료 20만 원
• 빗썸(2017년 사건): 원고 중 118명에게 공동으로 총 1억7741만여 원(1심)

위 판결의 금액은 소송에 참여한 원고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뒤 판결까지 오래 걸린 경우도 많습니다. KB국민카드는 2014년 사건이 2018년에 확정됐습니다.

법이 정한 손해배상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회사의 법 위반으로 손해를 입으면 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습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유출돼 손해가 발생하면 법원은 손해액의 5배 이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제39조의2는 회사의 고의나 과실로 유출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정해 배상을 청구하는 길도 두고 있습니다. 300만 원은 상한이고, 실제 금액은 법원이 정합니다.

과징금은 피해자에게 가지 않습니다

수백억 원 과징금 기사를 보면 보상도 클 것 같지만, 과징금은 국가에 내는 돈이라 피해자에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털리미 사건 페이지는 보상과 과징금을 나눠서 적습니다.

보상을 알아보는 순서

1. 회사 공지와 통지 문자에서 보상 대상, 신청 방법, 기간을 확인합니다. 신청해야 받는 보상도 있습니다.
2. 통지 문자, 회사 공지, 의심 문자, 결제 내역을 캡처해 둡니다. 금전 피해가 있으면 금액을 확인할 자료를 함께 모읍니다.
3. 회사 상담 창구에 피해를 접수합니다. 해결되지 않으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피해 예방 조치는 유출 통지를 받았을 때 할 일을 따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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